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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 한숨도 못자고 출근하자마자 이것저것찾아보다 문의드립니다..
저희 언니가 형부랑 말다툼 도중 아이들앞에서 싸대기를 맞고 몸싸움도중 언니가 성적수치심을느낄정도로 언니상의및하의를 찢었다고하네요.. 그 후 사시미를 찾는 행위가이어져
경찰에 신고하게되었습니다. 그 후 경찰이와서는 자기들은 해줄수있는게없다.
말려주는수밖에없다는 답변만 듣고 언니가 격분해 꼭 자기가 칼에찔리거나 큰 상해를 입어야 어떠한 벌이내려지느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계속해서 해줄수있는게없다고만 했다고하네요..도움받고자 연락했던 경찰에서는 제2의 범죄를 방관시킨거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언니도 밤새 불안하기도하고 맞은충격에 멍하니있다 아침일찍 집에서 도망치듯나왔다고하네요.. 형부의 평소 폭언이나물건을 부수는행위들이 이어졌고 5일저녁에 일이발생되었고 제가안건 6일저녁이네요.. 형부와다툼정도로만알고 전화해보니 알게되었습니다 , 정말 죽으려고했다는말이 아직도 귀에생생해 많이 불안하네요 본인이살아있으면 아이들을위해서라도 같이살게될까봐 그게 겁나서 정말 죽고싶다는말들었을때 덜컥 언니를 잃고 행동해봣자 소용이없을꺼란생각에 글올려봅니다.... 도움부탁드리며...경찰의 행동이옳은게맞는건가요? 혹아니라면 민원넣어볼생각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위 4호에 따라 피해자는 임시조치를 경찰에 신청하고 검찰을 거쳐 판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지금에라도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전화하시어 임시조치 신청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 임시조치 외에도 피해자가 판사에게 직접 보호조치를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중대한 범죄를 많이 겪다보니 가정폭력에 대하여 사안을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경찰에게 보호조치를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주십시오.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