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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혼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실제 부부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최근 여자의 병이 생기자 여자의 돈 2000 여만원을 직업도 없이 살며 탕진하고 동거후 장만한 지금 사는 월세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 월세 보증금은 남자 명의(여자는 이집에 주민등록이 돼있으나 이 남자는 월세 보증금 명의만 돼있고 주민등록은 불명입니다)인데, 이 경우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여자는 이 보증금의 절반도 청할수 없나요? 또는 자발적으로 나와도 청구권은 없나요?
이 남자는 알고보니 신용불량자라서 타인 명의의 의료보험을 쓰고,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쓰는데 이 내용은 고소를 한다고 하면 협박이 되나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도 사실혼관계 해소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생활 중에 마련한 전세보증금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발을 한 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의 의도가 위 내용대로 고발을 할 것이라고 남자에게 말한 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이라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위 내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고발권의 남용으로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거짓인지 알면서 고발을 한 것만으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