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심판청구 시 가정폭력 증거자료 효력 여부
조회 : 95 등록일 : 2018-11-09
작성자 : hwa00720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삼남매 중 막내 고1 아들에 대한 양육권 심판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이혼 소송 시, 현재 24살이 된 첫째 아이가 아버지에 대한 충격으로 그 어떤 입장을 말하지 않다가, 마지막 상고심에서 고 3때 힘들었던 상황을 혼자 네이버에 상담했던 비공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검토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 자료를 보고 아버지로서, 양육권자로서의 자질을 검토하는데 참고가 될까요?
질문만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첫쨰 아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이혼소송에서는 참작되지 않았는데 양육권심판 소송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는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검토하지만 그 자료가 양육자를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지는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재산 정도 및 경제적 능력, 양육 상태, 당사자의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가정폭력 증거자료가 "신빙성"이 있다면 증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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