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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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참다 20대 중후반 가출했고 그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때문에 버티다 제가 스무살때부터 별거상태시고
저는 지금 아버지와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찾을까봐 전화번호도 바꾸고 예전에 살던 집주소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이 넘도록 한번도 저를 찾은 적이 없다가 제가 작년 결혼을 하니 금전적인 요구를 목적으로 저를 찾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지속적으로 제 전 직장으로 연락이 오고 있고 아버지와 여러 친척들에게 저의 번호와 소재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가 찾아올까 무서워 혼인신고도 아직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열람해 찾아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말로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제 어머니가 열람을 해서 저를 찾을 수 있는지, 제가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긴 해야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즉 현재 주소지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나타나는데 직계혈족의 경우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제도(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의 열람 및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영 제47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서 위 제도의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