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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점
1. 이혼하고 싶다고 통보하고 남편명의의 통장을 남겨두고 내 명의의 통장을 가져가고 집을 나가 별거할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 했을 때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를 받는지요?(제 통장의 돈을 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나요?)
2. 별거통보후 원룸이사후 전입신고 하고 혼자 살 경우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떤 손해를 보나요?
3. 이혼 통보하고 재산의 1/2은 남편것으로 남겨두고 1/2은 가지고 나갈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과 저는 딱히 서로에게 외도나 구타 등 외형적으로 이혼사유는 없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맞춰사는 삶에 더이상 못 참아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남편명의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살림까지하고
늦은밤 나의 미래를 위해 인터넷 보고 영어 공부하는 것조차
쓸대없는 짓한다고 얘기하며, 나이 들어 영어를 어디에 쓴다고 하느냐고
말하는 남편을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우리부부는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먹고 살기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항상 가정경제를 강조하며 자영업이 어렵다, 부부가 같이 해야한다,
는 등의 말을 카톡으로 보내고, 말로 강조하는 남편 때문에
저는 늘 불안했고, 수퍼우먼 처럼 산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는 손하나 까딱 안하는 남편, 애들 키우는데는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던 남편..
외도를 한다거나 술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나
저희 부부는 정말 공통점이 없고, 남편과 저는 감성적 공감이 거의 없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자유도 없고 무조건 제가 일방적으로 맞춰야 하는 이 상황에
신물이 납니다.
아이들이 20살까지는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참아 왔으나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자기 뜻에 안 맞으며 이혼하자는 말을 쉽게 내 뱉았습니다. 카톡에서도요.
남편의 성격을 알기에 이혼한다고 하면 엄청난 목소리로 나는 잘못이 없으니 니가 알아서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라 라고 할 것입니다. 또 큰 목소리로 당장 통장에 있는 돈 다 내놔라 하고 그 자리에서 난리를 치고 들들 볶을 것이 뻔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그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부부간의 성격차이도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차이가 이혼 사유라도 남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사실들을 증거로 제출할 필요는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1.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일 경우 그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남편이 해당 통장에 있는 예금이 부부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될 가능성이 있을 뿐, 이혼 자체에 대해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각 예금통장에 있는 예금이 부부의 특유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2. 남편이 질문자님이 집을 나가 자신을 ‘악의로 유기’(민법 제840조 2호)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먼저 하시면서 집을 나오는 것은 남편과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 이후의 일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조정 혹은 재판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2분의 1을 임으로 가져 나올 경우 남편이 이를 재산분할로 수긍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이와 달리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되면 협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돌려줘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