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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여성입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결혼생활을 했다고 믿어왔는데
2014년 4월에 처음 서로의 오해로 빚어진 싸움의 시초가
화해와 싸움의 엎치락 뒤치락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여 지난 2년 반 전에 각 방을 쓰겠다며 남편이 아이 방으로 옮겼고
급기야 올해 7월부터는 더 골이 깊어져
서로 구두로 합의하에 얼마 안 되는 현금과 부동산을 반 씩 나누기로 하고
서류정리는 보류한 채 별거 12월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립학교 교원인 준공무원으로
1990년 3월 취직하였고
명퇴를 2020년2월에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12월부터는 월급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월급을 나누어 받을 권리는 없는 건가요?
(내년2월까지는 저도 계약직으로 급여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2. 연금 개시일이 명퇴 후 바로인걸로 아는데
분할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남편은 반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 후 부터라고 하면서 50프로 아닌 집을 분가하는 시점까지로만
얘기합니다.)
3. 만약에 명퇴 시기를 뒤로 늦츨 경우는 또 다른 변수가 생기는데
이 때도 급여를 저는 나눠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저희 부부는 서로 양보없이 감정싸움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귀책사유가 똑같다 할 경우로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류정리라 함은 협의 이혼을 말씀하신 건가요? 만약 12월부터 협의 이혼 절차를 밟으신다면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숙려기간이 경과한 이후 협의이혼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혼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외에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재산분할은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법원의 재판을 받아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매달 배우자의 연금의 일정 비율을 나눠 받게 되는데 이때 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나 육아 분배 등 상대방이 실제 퇴직금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므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른 일방의 기여도를 참작하게 됩니다.
3. 대법원은 이혼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판 2014. 7. 16. 2013므2250). 즉 명퇴시기를 늦추더라도 이혼 시 퇴직연금이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이상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위 2항에서 말씀 드린 대로 기여도에 따라 분할 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