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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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중 3년만 전업주부였고 육아중에도 파트타임이라도 계속 일을 병행하였습니다.
저와 의논없이 시댁에서 추진하는 부동산투자에 부부공동재산을 넣었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서 더 투자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시댁과의 합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의없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저는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알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했지만 제 의견은 무시당하고 보증금줄테니 월세로 혼자 나가 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형제들과 공동 명의로 상가건물을 몇채 가지고 있고
건물공사비로 인한 대출은 남편 단독명의로 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제가 남편에게 두사람이 결혼 후 모은 재산 중 반은 요구 할 수 있는지요. 당장 못받을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받아놓으면 부부관계에서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2. 남편이 저한테 나가 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독립해서 나오면 나중에 제가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지요.(가출로)
3. 재산 분할 소송을 한다면 남편명의로 된 재산의 반을 요구하고 대신 남편명의로 된 대출도 반을 받아와야 하는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 직접 방문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가출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가출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남편의 진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힘들어 집을 나오게 되었다면 가출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명의로 된 재산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면 그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진 대출금채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관하여만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조문>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