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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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않는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증서를 빌려주면 14일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부탁한다고, 14일 후에 돈을 조금더 빌려다라고 하면서
3개월을 쓰면 그 이후에는 자신의 명의로 옮길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부탁한다고 그래서 어쩔수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서 지인이 자기에게 대출가이드해준사람한테 사기를 맞은거 같다고 연락이 되지않는다며, 저에게
미안하지만 대출이자를 자기가 갚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돈을 더 빌려달라고 했고 , 저는 집에 모르게 대출받아 빌려준것이라 사실을 알릴수없었고, 지금안빌려주면
이자를 못낼까봐 불안해서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2년째 이자를 잘 납입하고있었는데, 요번 추석연휴에 집에서 대출받아 빌려준것을 알게되어서 문제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10월25일 까지 완납하라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인은 아버지가 땅을 시에 팔게있어서 나올돈으로 갚을수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한내에 돈을 받을수없었습니다.
요번에 11월말일까지 다시 완납하는것으로 공증(금전소비대차)을 작성하였습니다.
지인은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현대캐피탈에서 근저당까지 잡혀있는상태입니다.
혹시라도 11월말까지 돈을 완납하지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될텐데 제가 돈을 못받을 상황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고소가 젤 나을거라 하는데 사기로 엮을 증거도 없고 어떤걸준비해야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저당 잡은 현대캐피탈때문에 저한테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법률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외에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은 없는지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시어 강제집행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채무자와 고소인 모두 경찰에 출석하여 각각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이 이에 대한 의견을 붙여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을 주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고소인과 피의자에게 경제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는 채무자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정황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들(계약서, 채무자의 차용당시 경제 상황, 계속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은 사정 등)이면 됩니다. 수사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이 하게 될 것이므로 특별히 증거를 수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