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의 재산이 있고 없고는 상관없이 상속포기하려는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어머니 집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지를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1. 상속권이 있다면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 소유 집에 대한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형제는 1남3녀(저는 막내)입니다.
2. 상속포기에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다는데 어떤걸 해야하는지요?
3. 상속포기의 경우 업무를 잘 몰라서....직접할 수 있는지와 안되면
변호사, 법무사 중 어는 곳에 의뢰해야하는지
*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모든 경제적으로 부양했습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지만 망인의 재산을 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 것입니다.
1. 어머니 소유 집은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부친과 4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은 상태입니다(1.5:1:1:1:1비율). 그런데 부친이 최근 사망 하였으므로 결국 부친의 어머니 소유 집에 대한 상속지분을 다시 직계비속들이 상속하게 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시면 부친의 지분 및 부친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나머지 3인의 직계비속이 상속받게 되고, 4인의 직계비속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부친의 지분 및 부친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후순위 상속인인 부친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 소유 집에 대한 부친의 상속지분이 존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상속세나 취득세 등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반드시 변호사 등을 통해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하실 때에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부친 명의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조회하신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사건은 서면을 통한 신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