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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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직 상태이며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이 되지 않자 가족들에게 거짓말로 취업을 했다고
하면서 시작 했습니다.
평소에도 게임을 좋아하였고 어머니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여
요금이 100만원 나오는건 기본이고,
그렇게해서 시작된 거짓말과 게임 중독은
30살이 된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물론이고,
취업을 위장한 상습적인 거짓말
돈을 요구하는 변명이 담긴 거짓말
그리고 결국 제2금융권에 손을대 500만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입니다.
현재 그전까지 진 빚 600만원은 어머니가 갚고 게시고요..
더이상은 거짓말고 빚으로 희생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도 살아 있는것 같지 않은 고통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빚에대한 채무의 의무가 부모 또는 형제에게 있나요?
부모나 형제가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하나요?
계속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독촉장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절차는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정후견제도에 저희와 같은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얼핏들은 제도라 생소합니다.
너무 막막하고 힘이듭니다.
남남으로 살고 싶다면 얼마든지 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싶습니다.
호적제도가 폐지된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황을 좀 더 낫게 하는 방법이..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을 폭행하는것만이 폭행이 아닙니다..
정식적인 폭행 또한 또 하나의 폭행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파산·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본인이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낭비자도 한정후견의 대상이 되었으나 현재 민법 개정으로 낭비자는 한정후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물론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한 내용만으로는 오빠분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한정후견개시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법률행위에 대해 소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오빠분의 현재 채무가 무효가 되거나 면책된다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