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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이 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子女로 나옵니다. 게다가 입양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입양이 되면 그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야 되는게 아닌지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어 열람 신청을 해본 결과, 아동의 개인적인 가족관계증명서가 존재하며 친양자입양관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입양은 당시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입양기관의 장(후견인)이 당시 입양이 확정되었을 때 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누락된 신고를 지금 하여서 바로 잡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금 누락된 입양신고를 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면 신고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되는지요?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여쭈고 싶은 내용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는 내용은 현행 민법인데, 그 이전에 이루어진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외 친양자 입양은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하여 경과조치를 보니 현행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법률지식이 짧은 일반인으로서 많이 혼란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호적법, 국제사법의 전신인 섭외사법,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현행 민법과 당시 민법의 관계,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등 얽힌 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쭙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누락된 입양신고를 지금 할 수가 있는지.
2. 할 수 있다면 신고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3. 누락된 신고를 하여 올바로 정리가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자녀로 안 나오는지. (입양은 현행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누락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현재의 사항이라서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지)
5. 해외 친양자 입양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입양기관을 통한 국외입양은 입양특례법이 적용됩니다. 1997년 당시 입양특례법에 규정된 국외입양 관련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 (외국에서의 국외입양) ①외국인이 국외에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그 알선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업무를 행하는 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알선을 의뢰받은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입양알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당해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양자로 될 자가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당해 국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제적할 것을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반입양의 경우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