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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동안 남편은 매일 술을 마시고 입이 험하며,노름을 좋아하고(노름으로 걸려 벌금낸적도 있고) 술을 마시고 들어온 새벽마다 자는사람깨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잦았습니다.
또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를 못하고 자주 그만두고 자영업을 한다고 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결국 실업자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생긴 빚으로 인해 긴세월 고통속에 살았었고, 제가 나서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운빚은 다 제앞으로 넘겨서 개인회생절차를 밟았고, 남편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이제 빚이 다 청산되어갈때쯤엔 제도장을 몰래 훔쳐가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었던 몰랐던 빚이 튀어나와서 어렵게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재판해서 채무변제의무 없다는 판결을 받고 채무를 완전히 벗어난지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남자랑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살았던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주위 반대 무릅쓰고 내가 선택햇기때문에 끝까지 가보자...라고 스스로를 독려하면서 30년가까운세월 보내다가 얼마전 실업자이던 그사람을 제가 지인을 통해 직장을 알선해주고 더는 이렇게 못살겠다하여 합의이혼을 하고, 집에쓰던 모든 물건을 주고 저는 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후입니다.
제가 작년에 k3 차량을 사줬는데 이게 아직 할부금이 2년이나 남아있는데요...
차량 명의 이전하고 할부승계도 하자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며 차량명의부터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부승계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로 시간도 없고 하니 자기가 남은 할부금은 매월 내통장으로 넣겠다고 하여 그말을 믿었죠...
그런데 이혼후 갑자기 니가 원해서 이혼했으니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할부금 줄수 없다고 하며 안주고 있네요...
저도 월200만원 월급에 정말 몸만 나왔는데 월세지출에 넉넉치않은 형편인데 가전이며 살림살이는 본인이 다 가져가놓고 저렇게 나오니 정말 분합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이경우 제가 꼼짝없이 물어내는수밖엔 없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억울한데 그래야만 하는수밖엔 없는지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쪽은 정작 나인데 평생 고생만 시키고 이렇게 되어 미안해하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뒷통수를 치나 싶네요...본인은 잘못한게 없는데 니가 원해서 이혼하자고 해서 하는거니까 위자료를 자기한테 줘야한다고 하면서 차량할부금을 볼모로 잡고 있는거죠...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정말 딱 서류상 이렇게 되어있으니 내가 할부금을 다 물어야만 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있진 않은지 도와주세요...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할부금채무의 채무자이므로 할부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부금채무라는 것은 보통 차량을 담보로 차량구입대금을 빌려주는 것이므로, 할부금 미변제로 차량에 대한 경매가 실행되어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손해는 전남편분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편 소유가 되어버린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갚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혼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