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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피후견인), 아들 (신상관리 후견인), 제3자 변호사 (재산관리 후견인, 법정대리인)으로 성년후견인이 개시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1. 어머니가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어느 후견인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2. 만약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면 재산관리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3. 아버지, 어머니 각각 재산이 있는데 아버지 재산에 대한 어머니 기여도는 있지만, 어머니 재산에 대한 아버지 기여도는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의 1/2을 어머니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즉, 어머니 재산은 그대로 어머니가 가지고, 아버지 재산만 분할 하는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단, 어머니, 아버지는 30년 이상 별거 상태였고, 그동안 자녀양육 등은 어머니가 책임졌습니다.)
4.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5. 신상관리 후견인은 이혼 찬성, 재산관리 후견인은 반대 하는 경우,
이혼만 되고, 재산분할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있나요?
1. 이혼은 신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의 방법을 어떻게 정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법원의 실무는 신상관리후견인은 신상관리사무에 관하여 재산관리후견인과의 관계에서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하게합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사항은 신상관리 후견인인 아들이 재산관리후견인인 변호사와는 관계없이 단독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혼이란 자기결정권이 전적으로 존중되는 사항입니다.
후견인선정결정서에 후견인의 권한범위가 어떻게 정해져있는가요?
이혼에 관하여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혼에 관한 사항은 피후견인인 아버지가 의식이 회복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견인인 아들은 보충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이혼 및 재산분할심판의 청구는 타방 배우자가 당사자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어머니가 당사자가 되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고, 다만 아버지가 소송무능력이므로 후견인이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뿐입니다.
3.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생활 중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아버지 및 어머니의 각 기여도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가 사실이며 입증된다면 그와같은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겠지요.
다만 재산분할의 방법은 예를 들어 이 집에 대한 비율은 이렇고 저 자동차에 대한 비율은 저렇고 저 예금에 대한 비율은 또 이렇고식으로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비율을 산정합니다.
4. 보통은 6월이상 소요된다고 말합니다만, 소가 적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미비에 대한 보정명령, 그 명령에 따른 보정,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대상재산 산정 및 부부 각자의 기여도 산정을 위한 자료의 구비여부 등에 따라서 천차만별 입니다.
5. 헤어지는 마당에 내재산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재산분할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혼이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든 이루어 질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재산에관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인인 변호사가 재산분할사무를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그 변호사가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별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