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동생의 상황으로 질문 드립니다.
결혼 4년~5년차 이며, 결론적으로 남동생의 외도로 인해 서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올케는 현재 사실은 안 이후로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고 있고 어디에서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년 반 넘게 둘은 쇼윈도부부로 지냈고 각자 생활하였으며 둘 사이 자녀는 없습니다,
서로 잘 해보자 노력하는 시기도 있었으나 거의 대부분 각자 개인적으로 살았고 식사는 집에서는 거의 먹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형과 같이 먹고 들어갔고, 부부관계 또한 잘 해보자라는 노력 할때 1년 반동안 1~2회 정도 뿐 이었으며, 올케는 주말 마다 친구들을 만난다며 외박이 잦았다고 합니다.
올케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현실과 부딪혀 힘들어 하는것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해하며 지내왔지만
평일 저녁 주말마다 혼자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로움이 커지면서,
최근 9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하면서 1번 모텔을 가게 되었는데 올케가 그 상황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및 위치를 알고 있음)
동생이 백번 잘 못했고, 이혼을 요구해도 할말이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위자료 청구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서 청구 금액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정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외도 기간 및 외도 횟수, 가정 생활, 부부관계 거부 등도 위자료 산정시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는 얼마를 생각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1. 배우자의 잦은 외박, 부부관계 거부 등도 증거가 필요한건지요??
2. 빚이 더 많은 재산의 경우 재산 분할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요,,?
-집 구입 당시 1억 7천으로 구입하면서 남동생 3000, 올케 1000으로 나머지 대출을 하여 집 구입, 결혼 이후 이자만 갚다가 원금 상환한지 1년 정도 되었으나 집 값이 떨어지면서 1억 4500 정도 시세이나 파는 경우 남는 금액이 없다 함,
-올케차량 동생 명의로 스파크 구입, 할부 갚고 있으나 1000만원 할부 남아 있음 (동생이 할부금 내고 있음)
-결혼전 구입한 그랜저 친정 아버지 명의 있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원고가 청구금액을 정하여 소제기를 하면 소송 진행 결과 재판부가 전부인용, 일부인용, 기각의 판결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도 기간 및 외도 횟수, 부정행위 당시 가정생활이 거의 혼인 파탄 상태였다는 점(아내가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해 온 점, 잦은 외박 등) 역시 남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이 될 것입니다.
2. 혼인 생활을 위하여 생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채무 역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차량이지만 실제 부부의 재산인 자동차 할부금에 대한 채무를 부부가 나누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