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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 가사조정(성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정조항에 " ---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1. 언제까지 한다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통상 언제까지 하는지요
2. 등기절차를 이행할 경우 제비용부담자는?
통상의 등기처럼 지분을 가진 수익자(등기권리자)가 지분만큼 부담하는지 전부부담하는지 ?
이행자가 전부 부담허는지 ?
취득세 등 등기비용 특히 증여세(특성상 등기자가 할수도 없슴)
3. 가등기 말소는 법원에서 촉탁등기를 한다는 데 보통 언제까지 하는지?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은 등기절차와 비용에 대한 문제로서 저희 상담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1. 등기절차를 이행할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상속등기 등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상속에 따른 실체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주된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2. 등기절차 비용 부담은 지분별로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모든 가등기가 법원에서 촉탁등기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등기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