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이 초등학교때 첫사랑이였던 여자와 내연관계인것을 알고 있었지만 관계를 정리한줄알고 아이들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내연녀 남편이 둘이 교재한다것을 최근에 알고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대요..
결론은 소송이 들어오면 재산을 날릴수 있으니 위장이혼을 해서 저와 두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뻔뻔한 남편을 죽여버리고 싶어요. 19년 결혼생활 내내 도박, 언어폭력, 외도를 했어요. 이혼을 하고싶은사람은 저였는데 적반하장..하지만 이혼할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자기가 고소를 당하면 이혼을하고 집을 나가있을테니 상황이 정리된 후에 자기를 받아주면 들어오겠다며 저더러 결정하라네요. 아직 고소당하지도 않았고 앞일은 모르니 그여자랑 살게되면 그의 남편이 가만 안있을테고 그때 대비도 해놓려면 위장이혼이 답이래요. 누굴 바보로 아는지..당하고만 있을수는 없죠. 간통죄는 폐지 됐지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해서 엿먹이고싶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두시간 대화하면서 자기입으로 그동안 있었던일 말한거 녹취해논게 전부예요. 집, 가게 다 제 명의인데 부부인걸 알면 애들이랑 저도 피해볼 수 있다며 위장이혼해놓자고 하는데 남편 명의 재산이 없는데 꼭 서류상 남남이여야한다는것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듯 보입니다. 이제라도 위장이든 뭐든 합의이혼을 해준다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들어요. 합의이혼시 준비해야할 서류도 궁금하구요,
이혼서류를 접수하고난 후에 그 내연녀 상대로 고소를 해도 무방한것인지, 어떤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이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친권과 양육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 및 재산과 관련된 사항도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만 법원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 및 「가사소송법」제41조).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재산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신고를 마친 후에 내연녀 상대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다만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에 진행하지 않으면 무고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