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으로 이혼하려니 재산분할 문제발생입니다
조회 : 91 등록일 : 2018-11-23
작성자 : mjkim0113
나이 : 60대 성별 : 여자
결혼2년후부터 폭력으로 시달렸는데, 나이들면서 더욱 심해지면서 이혼하자면서 다세대주택 7채인데 하나만 주겠다 하네요. 재판청구를 고려하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부부 공동명의가 아닌 한쪽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재산분할을 다투게 될 경우, 신청인의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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