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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 거주중인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이혼 남으로 10살된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슷한 조건의 40대 초반의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어
새로운 가정을 꾸려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 등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남]
서울시 양천구 거주 [45세] / 회사원 / 10살 여야 양육 /
17년 10월 이혼/ 친권, 양육권 有)
[여]
안양시 거주 [42] / 7살여야 양육 /
브라질 교민과 사실혼 관계(혼인신고 無)에서 출산하였으며 폭력등 기타 신상의 문제로 2년전(2015년) 한국에 들어와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아이는 엄마 성을 따르고 있음
* 질문사항
* 재혼을 할 경우 상대방의 자녀의 입적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1) 현재 상대방은 최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한국에서 부모님과 같이 지내며
자녀(여)는 엄마 성을 따르고 있음.
2) 위 조건에서 재혼을 할 경우 상대방의 자녀 입적문제 및 절차, 소요기간 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미성년자 입양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며,
이 때 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법원에 따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친양자 입양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며,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입양할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 넘어야 청구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친의 양육능력 등 입양가정의 환경을 심사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되며, 다만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친족과의 관계는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와는 다르게, 양자는 양부모가 사망하였을 때만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부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을 법원에 따로 청구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에 따로 정함이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