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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생전 2명의 부인과 생활했습니다 전처는 아버지호적에 부인으로 올라가있고 2명의 친자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처와 헤어지고 호적 정리 없이(법적인 이혼 진행없이) 둘째 부인(저의 친모)를 만나 저와 남동생을 낳았습니다. 전처와 법적인 이혼이 없어 가족관계부상 저와 친동생은 전처가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에는 친모가 모친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전처와 저의 친모 모두 부산에서 거주중입니다. 최근 일면식도 없이 지내던 전처소생의 자식의 법적 문제가 있는듯한데(양육비소송?), 저에게 수검 명령이 와서 더이상 호적정리를 미뤄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1. 가족관계부상 모친을 전처가 아닌 친모로 변경을 원합니다.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2. 제 마음은 가족관계부상 전처 소생의 자식들이 저와 형제로 되어있는것도 정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부상 부(친부), 모(전처), 자(전처소생 A), 자(전초소생 B), 자(저), 자(제 친동생)으로 되어있는것을 부(친부), 모 (친모), 자(저), 자(제친동생)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와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요?
3. 전처가 가족관계부를 떼었을때 저와 제 친동생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 소송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그리고 유전자시험성적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 받으셨다는 수검명령은 유전자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이며, 이를 볼 때 전처 자녀들이 이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진행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우선 안내가 왔던 사건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