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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2년째의 50대 남성입니다.
1.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는 20세 22세라 두 명이며 성년들입니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에도 양육권, 친권의 문제가 논의가 되나요?
아내가 성인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해야 한다면 얼마정도 지급을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성년이지만 아직은 대학생이라 대학졸업 할 때까지 한 자녀당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
아파트는 약 5억 정도이며 채무는 5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결혼초에는 제가 소득이 많았으나 이제는 아내 소득이 더 많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재산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월 200만원, 아내는 월 400만원 정도 소득입니다)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경우에는 50:50으로 분할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배분이 되나요?
아파트는 당장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만약 50:50으로 분할을 한다하더라도 당장 현찰로 지급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내가 아파트에 그냥 본인이 살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건지, 저당 잡은 금액에 대해 매도전까지 이자를 지급받는 건지 매도되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현금화 방식이 궁금합니다.
3. 퇴직금에 대한 문제
아내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내의 퇴직금에는 손을 대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퇴직금도 아파트처럼 동일한 비율로 배분이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4. 상속 받지 않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한 문제
아직 상속받지 않은 부모님의 재산은 이혼할 때 배분비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 재산분할은 비율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개별 재판마다 구체적으로 판단되어 나누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분할할 때에 부동산을 한 쪽이 소유하고 상대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지만, 부동산 등기를 1/2씩 나누어 하는 방법또한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 쪽이 소유하고 상대에게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언제까지 매도하여 지급하기로 날짜가 정해지며 재판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3. 장래 퇴직금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최근 판결을 통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3므2250).
4. 아직 상속받지 않은 부모님의 재산은 이혼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