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인가 모르겠지만 머리아파 죽겠네요.
조회 : 92 등록일 : 2018-11-27
작성자 : jiphant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한 1년 전부터 시작된것 같습니다. 작은 할머니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는데. 처음 방문해서는 엄마가 자신(할머니)에게 땅을 주기로 하셨다고 저보고 땅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땅은 제 명의로 되어 있음) 일단 알았다고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린다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엄마한테 확인해 보니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했고 그 말을 전화 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그 후로 직접 찾아오셔서 막무가내로 달라고 때를 쓰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번 정도 오셨고 최근에는 수면제 약까지 가져오셔서 "땅 안주면 여기서 죽을 란다" 하시며 약까지 드셨습니다. 이때 경찰에 신고 했고 약 먹는 걸 강제로 빼서 먹지 못하게 까지 했습니다. 그 후로도 한번 더 찾아 오셔서 줄때까지 안간다고 하시고(아침에 오셔서 저녁때나 되서 돌어갔습니다) 그때는 병원비로 500만원 드린다고 하고 나서야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작은 삼촌(작은 할머니 아들)이 수술까지 했다해서 병원비 명목으로 인도적으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500만원 드리고 나서 다시 찾아온다고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다시 못찾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가정폭력이라 하는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과 재산적인 것도 있다고 하는데.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고 접근금지라던지 하는 고발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한 내역(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이나 녹취록 등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주소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OOO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OOO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 200,000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를 참고하여 원하는 바를 신청취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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