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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미국에서 학교 재학 당시에 놀러온 A와 약혼식겸 혼인신고(2014.12.26)를 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서부 로드트립을 하는 등 신혼여행을 마치고 제가 살던곳에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한국에학교를 복학해야하는 이유로 한국으로 돌아갔으며 저도 학교수업으로인해 떨어져 살게되었습니다.미국 라스베가스에서 5년전 결혼식 및 혼인신고 (결혼식 촬영영상,사진있음)
(이것을 아는건 미국에서 알던 친구들과 언니들, 부모님께서는 모름)
3. 라스베가스주에서 약혼의 의미겸 혼인신고하고 미국에서 동거(2달)
4. 한국에 들어와서는 재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주말부부처럼 생활(인천-아산 일하는 지역이 다름). 사회 초년생으로 집 살 형편이 안됨.
5. 2018년 9월2일 남편의 급작스런 성격차이 이혼통보. 알고보니 다른 내연관계녀를 8월말부터 만남. (8월초 시아버님 환갑기념 가족여행 동행)
6. 2018년 9월16일 내연녀에게 이남자 유부남이다를 얘기했지만 남편이 한국 호적등본서류를 내연녀에게 보여주면서 아니라고했다함( 10/26내연녀와 통화에서 알게됨).
7. 남편 왈, 너에게 이혼통보를하기 전에 그냥 술자리에서 다같이 본 것 뿐이었다. 이혼통보 전에(2018.9.2) 사귄게 아니었으니 그 여자는 이혼과는 상관없다. 우리는 합의 이혼일뿐 외도로 인한 이혼이 아니다. 우리의 혼인은 한국에서 통용되는게아니다. 그래서 난 유부남이아니다. 싱글이다.
8. 내연녀(상간녀)가 일 하는 (9급 세무공무원) 세무서에 찾아가서 미국혼인증명서,결혼식사진 전해줌(소란피우지않음)
9. 만나고싶으면 이혼 후 만나라고 함.
이혼을 빠른 시일내에 진행해달라고 얘기.
10. 이 후 이 둘은 헤어졌다고 본인에게 통보
11. 뜬금없이 상간녀의 동료 세무 공무원에게 전화와서는 한국에서 효력도 없는 미국서류(혼인신고서)가지고 난리냐 부부일은 집에서 해결해야지 왜 남탓하냐고 남편관리 잘하라는둥, 부모님 전화번호 알아내서 위 건을 물어봐도 되겠냐고 협박을 하며 소송당하고싶지않으면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말라고함.
11. 계속해서 이 둘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둘만의 여행계획 등 내연관계에 빠져
이혼에관해 협조하지않음.
Q1.
미국에서 혼인 신고한게 한국에서는 유효하지 않아 저는 법적보호를 받지못하나요? 상간녀와 남편에게 손해배상소송하고싶은데 이게 될까요?
Q2.
국세청민원실에 세무공무원이라함은 서류로서 모든일을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서류라해서 무시해도되는거냐고 올리고싶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별도로 우리 나라의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94므413). 이에 현재 신청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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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명예훼손(형사사건)에 관하여는 본 기관에서 주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