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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편이 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 계약서로 인해 민사소송까지 했었습니다.
2년간의 소송끝에 우리가 승소했는데 문제는 상대방쪽에서 제3자 명의로 배에 근저당 설정을 해놓고 아직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설정이 해지되지 않았습니다.
배소유권은 우리가 가져왔으나 아직 근저당이남아 있고 우리는 배를 매매하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매도가 완료되고 받은돈으로 한성저축은행에 돈을 갚고 설정을 해지할수는 있을것 같지마 그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배 매도가 끝나기전에 먼저 돈을 갚아버리고 그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고 갚지않으면 재산에 압류를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2년동안 소송하느라 배 운행도 못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하며 근근히 생활해 왔는데 근저당권을 해지할 돈을 마련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채권액은 1천만원인데 근저당설정된 제3자인 분과 통화를 해서 돈을 갚고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라고 말을 했지만 그분도 사정이 좋지 않아 갚지도 않고 통화할때마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상대방: 정선희 - 한성저축은행 근저당설정 --근저당 설정권자 라인주(3자)
서류상은 -- 정선희가 라인주에게 줄돈이 있는데 근저당설정해 준것같은데
현재상황 -- 라인주가 한성저축은행에 매월 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고
라인주가 천만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
라인주 하는말 : 정선희가 한성저축은행에 근저당설정해주고 라인주는 카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그 돈을 사용했다고함.
결론은 우리는 라인주를 거치지 않고 근저당설정된금액을 우리가 갚지 않고
정선희에게 직접 청구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배를 우리에게 매도하면서 당연히 그 근저당은 본인들이 풀어야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알고 있을텐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라인주에게 받겠거니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라인주는 돈이 없어 한성저축은행에 갚지를 못하고 있고..
저희는 현재 대학입합을 앞둔 고3 아들과 고2아들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수시를 합격했으나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어쩌면 등록금 마련을 하지 못해서 못보낼수도 있는 상황이 올까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주셔도 됩니다
010-3786-3584
귀하의 문의사항은 저희 상담소에서 다루어 경험이 축적된 사건이 아니며, 때문에 답변이 힘듬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대한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html/view.do?code=17)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