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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통장 그대로 둔게 90만원정도 되는데요.
부채증명서에 나온 채무기관은 은행-특수채권(상각채권), 국민행복기금-가지급금,일반자금대출 이렇게 2군데입니다.
채권신고기간 2개월 후에 배당변제를 해야해서 문의드립니다.
1. 우선순위 채권을 상속재산 먼저 다 변제 후 다음순위 채권을 변제해야 한다는데,
은행(특수채권),국민행복기금(가지급금,일반자금대출) 이것중에는 우선순위 동일한걸로 하고 채무액에 비례해서 변제하면 되나요?
2. 내용증명 각각 보내고 아직 2개월이 안된상태인데, 채무기관에서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 안되면 변제공탁을 해야한다는데 이건 꼭 변호사통해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원에 물어서 개인이 가능할까요?
법원에 직접가서 간단히 할 수 있다면, 변론기일 참석했던 해당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여태껏 변호사 비용때문에 혼자 대응해온터라 선임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공탁도 가능하면 혼자했으면 합니다.
3. 채무기관 2군데라 배당표를 작성해야 하는것 같은데,
만약 채무기관에서 계좌번호 받아서 입금을 했다면 배당표 작성한 것과 변제했다는 사실 2가지 모두를,
채무 변제한 후에 각 채무기관에 내용증명과 같은 서류로 꼭 보내야 하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처럼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 배당표와 변제사실을 채무기관에 꼭 알려야 하는 거라면, 배당표 작성 양식도 궁금합니다.
아무리 여기저기 알아봐도 기본적인 양식조차 없는데...
채권최고 내용증명 양식처럼 써야 하는건지 서두나 말미 전혀 최소한의 양식이 없어서, 양식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소송뿐만 아니라, 공탁의 경우도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공탁 시스템이 생겨서, 스스로 알아보고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3. 채권자 상호간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액, 채권신고액,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회사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은 후, 입금을 하기 전, 채권자 상호간에 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최종 배당금액 확인차 내용증명을 보내길 권합니다. 의무사항이라기 보다, 민법상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손해배상의 책임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내용증명 발송을 꼼꼼히 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4. 앞서 설명드렸듯, 채권자 상호간에 각 채권자별로 채권액, 채권신고액, 배당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배당표를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