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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의이혼 후 한집에 아내와 아이 모두 같은 주소로 되 있어도 상관이
없나요..?
현재 둘다 돈이 없어 어쩔 수없이 한 집에 사는 처지인데
주변에선 이혼하면 둘중 하나는 주소가 따로 있어야 하고
따로 사는게 정상인데,주소도 같고 같이 살고 있는게 밝혀 지면
위장이혼으로 간주 이혼이 취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겠습니다
2. 21살과 17살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중
어느 쪽에 친권과 양육권을 갖는 게 나은 지요..?
둘다 재산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아내는 현재 취업 준비중이고,남편인
저는 월 200만원의 근로 소득자입니다.
아직 미성년인 둘째의 대학진학시 4년간 소요되는 대학 학비를 지원받고
나중에 얘들 결혼까지 생각 했을 때 남편과 아내 중 어느 쪽에서 친권,
양육권 을 갖는 게 유리 할 까요.
참고로 아이들은 어느 쪽이든 상관 치 않고 있습니다.
1.귀하 부부가 위장 이혼이 아니고 실제 이혼을 한 경우이고, 협의이혼 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률상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성년이 된 자녀는 성년이 되었기 때문에 친권자 지정이 필요없구요, 17세 아이의 경우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질문을 보면 법률상 친권자 지정여부보다 정부로부터 사회복지보장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부분은 귀하가 사시는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