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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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상속세를 안 내기 위해서 자동차등 물품을 구매한 뒤, 돈 대신 자동차 등의 물품을 상속하는 방식으로 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인가요?
2-2.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3.술을 마신 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감형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은 범죄를 저지른 자 본인이 마신 것 아닌가요? 본인의 의사로 음주를 하였음에도 감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 법조인님의 입장에서 소년법이 존재해야만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