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주전쯤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올려서, 그 아래에 있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2주전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부친께서(1913년생, 2007년 작고) 오래전에 전부인이 작고하시고, 저의 친모(살아계심)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날 분이라, 전부인의 사망신고와 저의 모친과의 혼인신고를 안하시고 오래 방치하셨다가, 저와 동생들이 태어난 후에 사망신고와 혼인신고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의 동생들이 부친의 전부인의 소생으로 기록되고, 저의 모친과 저 및 동생들과의 친자관계가 서류상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도 모친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증빙을 위해서 친자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몇년전에 이 관계로 변호사사무실에 한 번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분 말씀으로는, 소송으로 호적관련을 정정하려면 아버님의 전부인과 간의 친자관계 부존재 소송을 하여 처리하고, 다시 저의 생모와 친자관계 존재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전부인께서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셔서 부존재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 말씀이 맞다면, 여러 가지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친자관계를 증빙하는 방법이나 서류 및 절차는 없나요?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아닌 가까운 친척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상담소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재질문 ---------------
예전 변호사 사무실의 답변은, 먼저 처리해야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아버님의 전부인에 대해서 해야 하며, 이미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망 후 3년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미 3년을 훨씬 경과하였으므로 이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사망 후 3년이 벌써 경과했어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가능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가까운 상담소 방문(http://www.lawhome.or.kr/newhome/sub05/body033.asp)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