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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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형사 신고후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1.이 경우에 제가 일본에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서 대사관이나 한국 경찰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배우자가 협의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의 경우 한국에서 저 혼자 이혼을 진행하는 방법은 없나요?
3.재판없이 그냥 변호사만 고용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데 일본에 가지 않고 한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4.마지막으로 가정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무료로 그리고 폰이나 아이핀 인증이 없이 가능한 센터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폭력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일본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염두해두고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 일본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상담소에서(http://www.lawhome.or.kr/newhome/sub05/body033.asp) 무료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모두 대한민국 법을 전공한 전문가로 일본 이혼 절차에 관하여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