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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해 무효가 됐습니다.
그후로 계속 별거를 했고 제가 아이(6세)를 양육했습니다.
결혼생활을 대략1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1년중 3개월정도만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이후로는 무직상태이거나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하지않는(지각,무단결근 등) 상태였습니다.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일을 한 적이 없으니 서류상으로는 계속 무직상태일겁니다.
별거 후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를 보내준 적이 1회도 없습니다.
별거 중간에 남편이 군대(상근예비역)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2018년 11월초에 남편과 연락이 되어서 이혼을 하기로 했고
서로 충분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카톡내용이 증거물로 있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법원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날 남편이 연락두절상태가 되었다가 저녁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로 한번 더 날짜를 잡았는데 몸이 아프다며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두절입니다. 카톡을 하면 읽기는 하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일단 저는 양육비를 꼭 받아야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친권 양육권 모두 가지고 오고 싶은데
남편이 아이 보기를 원한다면 공동친권으로 해서
면접교섭해주고 양육비를 받아야겠죠.
궁금한 것은
언젠가는 이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갈수록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이 경제적능력을 가진 부모쪽으로 유리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거현재 통틀어도 제 경제적능력(직장)이 남편과 비교할수없을만큼 좋습니다. 그런데도 일단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리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1. 지금 상태(이혼결정 후 남편이 연락두절)로 계속 시간을 끌었을 때에 제가 불리한지 남편이 불리한지 궁금합니다.
2. 현실적인 부분으로는 저는 지금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고 실제로는 한부모가정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한부모가 아니기때문에 국가지원이나 헤택을 전혀 못받는 상황입니다. 이 점이 남편이 이혼을 안해주므로 인해서 저한테 피해가 오는 부분으로 인정이 되나요?
3. 계속 연락두절일 경우 이혼소송을 낼까 생각중인데 소송시 제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위의 1번 질문에서 시간을 오래끄는게 저한테 유리하다면 소송없이 계속 시간을 끌게되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은 부모의 의사,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및 주된 양육자, 양육환경 등 자녀의 "복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앞으로도 아이를 계속 양육하게 된다면, 신청인과 자녀의 친밀감 및 유대감이 상대방보다 높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한부모가정혜택
한부모가정혜택을 받지 못한 것을 나중에 남편에게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별거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니, 양육비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다면 그 때부터 양육비 지급을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재판상 이혼
판결은 법원의 권한이기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글 상에서 적시된 점으로 판단하였을 때, 내담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에 있어 불리한 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할지 여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아닌,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