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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갑자기 식당울 개업하게 돼 그걸루 트러블이 앗어서 싸우다가 남편이 멱살잡고 죽든지 하라면서 욕설도 퍼붓고 발로 제 뒷통수를 발로 차고 해서 나두 힘들다면서 울고 햇더니 더 이상
때리진 않앗구요~ 결혼 생활 18년 정도 됏구 지금까지 네 다섯번 가출이 잇엇구요~ 젤 길게 나갓던적은 한달정도 고시원에서 잇엇는데 남편이 가출신고해서 들어가게 됏구요 가출하고 들어갈때마다 폭력이 잇엇구요~시어머니께 파리채로 무릎 꿇은 채로 막 맞고 욕설도 퍼붓고 머리채
잡아뜯기고 다리 전체가 새까맣게 멍들고 한적 잇엇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신고 할거면 신고하라면서 막 때렷엇는데 그냥 넘어 갓구요~그때도 남편도 손으로 뺨을 후려치고 때렷엇구요~살면서두 저녁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른거 땜에 싸움하다가도 막 욕하고 때린적이 종종 잇구요
이번에 일주일 넘게 가출햇다가 다시 집에 들어갓는데 남편이 왜 들어왓냐면서 어떻게 할거냐고
하길래 식당일 하기 싫다고 햇더니 그름 아에 짐싸서 나가라고 다신 안 찾는다며 십만원 주면서
애들 아침밥 해주고 가라면서 주더군요~ 나가서 취직해서 자리잡음 애들한테 연락하구 애들을
못 만나게 하지 않겟다고 햇구요~제가 일하다가 작년 여름쯤에 그만 두고 직장 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잇엇구요~ 일 그만두고 집에 잇는동안 생활비도 주지도 않고 한달 동안 100만 넘게 못 받고 아에 11월부터는 돈주면 나가서 술먹고 논다고 생활비를 거의 주지 않앗구요~
그래서 짐싸서 나왓는데 돈은 못주겟다 그러네요~ 제 수중엔 남편이 준 10만원이 전분데 남편한테 돈을 더 받을수는 없는건가요?그냥 이대로 쫒겨 나가다시피 해야되는건가여?제가 잘못햇으니까 맨몸으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재판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혼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이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혼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만 되면 되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을 들어 이혼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민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인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사유는 3호의 "부당한 대우(폭행 등)"이며,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2호의 "악의 유기(가출)"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3호 사유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2호 사유의 경중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을 거쳐 이혼이 될 경우, 재산분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