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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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여러차례 사업에 실패하시고 금융거래는 신용불량으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을 저와 누나 명의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서 조회해니
- 보험(생명/손해) 3건: 1.5억
+ 사고차량 자동차보험 : 자손 1억 = 총 2.5억
- 연체세금 : 2000만원
- 건강보험료 미납금 : 1000만원
- 채권(한국자산관리공사) : 1000만원
- 예금 : 10만원
- 그외 부동산, 동산 없음
으로 조회가 됩니다.
교통사고는 아버지가 후방에서 추돌해서 가해자 입장이고,
현재 사건은 종결되지 않아서 과실은 확인이 안되는 상태 입니다.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보험금에 대한 상속 재산 여부
: 보험계약시 수익자 저 또는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머니와는 이혼상태이고 손윗누나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금은 받았고 일부는 접수하여 처리 중입니다.
2. 한정승인을 할 경우 체납된 세금과 채무에 대한 상환 여부
: 보험금액을 제외하고는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보험금액이 상속되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채무만 있는 상태인데요. 이를 갚아야 하는건지요.
3. 한정승인 신청 절차
: 상속이 발생하는 3개월 내에 신청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4. 누나와 저 모두 한정승인을 해야하는건지요?
: 누나와 저 모두 결혼하여 분가한 상태구요. 한명은 상속포기, 한명이 한정승인하면 친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사망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11월 7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모두 망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한되지 않는 보험금일 경우(원래부터 상속인이 받게되는 사망보험금 등)에는, 보험금으로 망자의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망자의 채무는 망자의 재산으로만 변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인감도장 지참)
● 청구인이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이며,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인감도장 지참)
● 청구인이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 피상속인(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상속재산목록 2부
입니다.
누나의 상속포기 서류도 신청인께서 제출하실 때에는 누나에게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을 받아 방문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