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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칠곡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박민지입니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부와 모는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출생하고, 1년 동안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을 하던 중 모가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가 생계를 포기하고 자녀 양육을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원하여 본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의 소(사랑이법)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서 자녀가 출생한 병원으로 사실조회서를 요청하여 모가 특정됨.(출생증명서에는 친모와 친부가 기록되어 있음.) 이 상황에서는 해당 소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모는 전혼관계가 해소 된 지 300일이 되지 않아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칠 수 있음.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2018년 2월 1일 시행 한 인지의 허가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 혼인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모와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해당 소를 제기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인지의 허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자녀의 부모는 친모와 친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이 되는데 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의 소를 통해 얻은 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출생신고를 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때문에 걱정없이 인지 허가청구를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