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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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장애 자녀의 양육비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글 남깁니다.
정리되지않은 글이지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 2013년 10월에 저의 외도로 이혼한 돌싱남입니다
이혼 당시 93년생 발달장애2급 딸과 94년생 아들은 애들엄마가 양육하기로 합의하였고 약 9천만원정도 아파트와 수천만원의 예.적금 모두 애들엄마에게 주고 전 몸만 나왔습니다. 이혼 당시 전 국세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가족들은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전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애들엄마와 애들은 이혼후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매달 1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고.........전 월급 270만원에 양육비로 170만원 주고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진 매달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전 월급 290만원에 양육비로 150만원 주고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현재 발달장애2급인 딸은 장애인 사회적기업에서 제빵일을 하며 취업중이고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지만 올 10월 취업하여 수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긴 대구입니다
애들엄마의 경제활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 당시 애들이 성인이었지만 양육비는 꼬박꼬박 지급해 왔습니다. 이제 아들도 졸업하고 취업했으니 양육비를 조절할려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애들은 다 컸지만 딸이 발달장애2급이라 제가 할수있을때까지는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저 사정도 좋은게 아니라........ 전 이혼후 아직까지 국세체납으로 직장도 4대보험 없이 현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며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혼후 성인장애 자녀의 양육비(부양비) 지급의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 답이 없음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 조언이라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로 한정됨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 부양료).
따라서 귀하는 성인이 된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 하여 부양을 받을 자녀의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양료를 지원해주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귀하가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자녀 혹은 그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사람이 귀하에 대하여 부족한 생활비 만큼은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