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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신랑은 경제력이 마이너스 입니다.
신혼집도 제돈으로 전월세를 구해 결혼했었습니다.
첫번째는 사건은
신혼초 2천의 학자금대출과 차살때 받은 대출 ,카드로 결혼 자금을 충당해
1금융권에서 12%나 되는 이자와 카드값을 충당못해 결혼6개월만에 저에게 빚을 들켜 제 적금과 보험을 해지해 해결했습니다.
결혼전 가진게 없는건 알았지만 빚이 있는건 몰랐습니다.
두번째는
결혼3년경
시동생이 스포츠 도박으로 빚을 져 죽느네 사네 난리쳐
전세금을 빼서 1100만원 해결해 주고 저희는 월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시동생은 그돈으로 빚을 갚은게 아니라 빚을 키워 끝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밑빠진독에 물을 부은거죠
세번째는
결혼7년쯤
경남사천의 친정으로 내려와 부모님댁에 도움 받으며 지낼때
신랑이 개인사업을 시작해 벌이가 없어 2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습지 선생님을 하며 벌어서 살았죠.
그와중에 1000만원을 대출해 저몰래 썼더라고.
시동생과 둘이 500씩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번째는
같이 대리점을 오픈했는데 사업자를 자기 이름으로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카드를 여기저기서 만들어
1700만원을 돌려 막기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올 2월에 터진겁니다.
근데 그 내역이 더 기가 차더라고요..
술집, 노래방, 마사지, 심지어 편의점도 한달에 10만원 넘더라고요..
이런곳에서 20~30만원씩 긁어 놓은 카드 내역이 용납이 안되더라고요
같이 일하니 벌이가 뻔한데
내가 발을 동동 구르며 꽃집 알바까지 하며 그 고생을 할때 이러고 놀았구나하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기존것들은
고모님이 자기이름으로 학자금을 받아 사용한거라 차마 말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하고
시동생껀 부모님도 두분다 돌아가시고 도움 받을곳도 없는데
동생하나 있는게 변변치 못해 본인도 참 불쌍하다고...생각했죠
천만원을 동생이랑 둘이 오백씩 썼다고 할땐
이지경까지 오기전에 사업을 접고 다른걸 알아보지.. 대책없이 이지경까지 끌어왔나했죠
근데 4번째 카드 내역은
그 모든것을 다 의심스러고 남을 정도의 한심한 인간이더라고요.
친정식구들에게도 지금까지 일들을 이야기 하고 이혼을 하려고 맘을 먹었죠
그런데
올7월 친정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큰일 치르며
그래도 없는거보다 있는게 낫겠다 싶어
제이름으로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내어 카드빚을 다 정리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맘으로..본인도 그렇게 말했고.
근데 또 터져 나오네요..
이런일이 얼마지나지도 않았는데
4번째껄 해결할때
전부 털어 놓으라고 했고 진짜 없다고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받아 갚고 있는 300정도의 대출 이자미납 독촉장과
흥국화재에서 300조금 넘게 약관대출 받아 나몰래 썼네요
그것도 흥국화재건은 이런일로 이혼하네 마네 하든 6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미납되었다는 독촉장이 날라왔네요
물론 시동생이 썼다고 하죠
10살짜리 아들이 한명 있는데 아들에겐 좋은 아빠거든요...
저희가 정상적인 부부로 사는건 아니지만
남들보기엔 아주 멀쩡한 가정이거든요.
아이가 20살될때까지만 견디자는 맘으로.
아이에겐 아빠가 있는게 낫다고 생각해 이런 가정이라도 유지하려고 했지만
알뜰함이라고 찾아볼수가 없네요.
집은
친정집에 원룸이 있어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다 4번째 일 터지고 저와 아이는 친정으로 들어왔고
신랑은 그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곳의 거리는 100미터도 안되는 곳이고 밥은 친정에 와서 먹고..
왔다갔다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사위라도 보듬고 가자며 제 결정을 잘했다고 해 주셨는데 이렇게 금방 또 나오니 기가 차네요
가진 재산은 둘다 없고..
대리점을 시작하면서 친정에서 빌린돈이 팔천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대리점을 운영하고
경기가 안좋아
9월부터 신랑은 취직해 실수령액이 198만원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로 살았고..
생활비를 받아 쓴건 2년정도
신랑이 사고친거 수습은 제돈과 친정 돈으로 다 이뤄줬습니다.
이 모든것들을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양육과 위자료 합의금 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만약 현재 재산은 없고 채무는 많아, 채무 초과의 상태라고 한다면,
즉 채무의 금액이 재산의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게 되는 것인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므2088 전원합의체).
따라서 재산은 전혀 없고, 신청인 명의로 채무만 많다고 한다면 이를 분할하는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 후 신청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어 양육하게 된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배우자의 채무 수습을 위해 신청인과 친정의 자금으로 변제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돈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 등이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대여금이었다는 것까지가 입증이 되어야 돌려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혼 등 소송과 별개인 민사소송을 진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