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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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8월에 아파트(30평형)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 당시에는 몰랐었는데,
이사와서 살다보니 비가 올 때 배란다 샷시 창틀에서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샷시창틀과 벽체 사이의 실리콘이 노후(수명을 다함) 탈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후 6개월 이내에는 전 매도인의 책임으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 시공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1. 갑설 : 실리콘은 소모품의 성격으로 하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자 책임.
- 부실시공 하자 : 시공은 되어 있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들뜸,침하, 파손 등이 나타나는 것.
- 이 경우 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라 수명이 다 된 것이고 실리콘은 소모품 성격
2. 을설 : 매매 당시에는 누수의 상황을 매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이사 후 비가 와야 알 수밖에 없으므로 매도자 책임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은 원칙적으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계약시점에는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여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