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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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내용은 저희 직장에 근무하는 22세 알바생 일입니다.
오늘 근무중 몸이 너무 좋지 않아보여 병원에 보내었는데, 진료받은 내용이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결핍이라더군요..
21세기에.. 심지어 다이어트를 하고 그런 상태도 아니기에 너무걱정이되어 직원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전남 여수에 계시고 서울에서는 친언니와 둘이 자취중인 상황입니다.
친언니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연락자체를 끊고 지낸지 수년이나 지난 상태이며 동생인 본인만 한달에 한번정도 여수를 오가며 부모님과 교류가 있는상태입니다.
언니는 월세 및 관리비 명목으로 절반에 해당한다며 45만원정도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공통생활비 명목으로 10만원 총 55만원을 고정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절반의 금전적 부담을 하기에 시설이용의 권리가 있지만 이 직원은 집에서 밥한끼도 해먹어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언니가 집 내부에서 음식하는 것을 싫어하여 못하게 하기때문입니다.
때문에 출근하여 오후5시 직장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반려견을 키우고 싶다고 하여 직원인 동생은 재차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무시한채 분양을 받아 반려견까지 집에 있게 된 상태이며, 동생의사와 상관없이 공동의 사육책임이 있다며 반려견 사육비로 추가 10만원까지 매달 받아가는 상황입니다.
매월 총 고정적으로 65만원이라는 돈을 언니에게 납부하고 있는상황인거죠.
이직원의 근무시간은 오후2시 ~ 오후 11시(휴게1시간포함)입니다.
출근하여 오후5시에 저녁식사를 하는게 유일한 식사이며, 퇴근 후 배가고파도 본인이 절반의 세를 부담하는 집에서 마음대로 음식조차 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오전7시가 되면 언니는 출근길 반려견을 산책시킨다는 명목으로 동생을 깨웁니다. 일어나지않으면 욕설과 구타도 서슴치 않습니다.
본인은 강아지와 출근버스정류장 앞까지 동행후 반려견을 데리고 귀가하는 것은 직원인 동생의 몫입니다.
언니라는 사람은 동생이 아프건 배가고프건 본인의 명령이 우선이며, 동생보다 강아지를 우선시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간 친자매간의 일이기에 제3자인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당내용이 너무 답답한 상황이기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직원이 바보처럼 너무답답할정도로 착한건지.. 해당 폭력에 너무 길들여진건지 해결할 시도조차 하지 않기에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방법이라도 알려주고자 글을 올리니 전문가의 귀한 고언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 및 3.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7.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8.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smMain.laf?csmSeq=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