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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녀의 채무탕감. 재혼녀명의로 아파트구입
재혼녀 자녀 원룸 보증금 등 총 6억이상을 주었습니다.
재혼녀는 혼인신고를 빨리해달라고 한후 아버지의
재산을 목적으로 위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과 사별 말고도 첫번째 결혼희 이혼경력을 숨겼었다고 합니닺
채무 역시 혼인신고 후 아버지가 알게되었다고 하셨구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재산인 아파트두채도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제가 아버지께 증여를 요청했고, 재혼녀가 계속반대해서 아버지가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보아도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돈을 가져갔고
모두 본인명의로 했다는것도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런경우 유일한 전처자녀인 제가 아파트두채 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어떨것일까요
아버지는 재혼녀와 계속 같이살길 원하시구요...
이러다가 모두 다 재혼녀 명의로 가져갈것 같아
무섭네요...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에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남기고 죽었을 때 그 유족을 위하여 유언으로서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남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계산은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에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한 것에서 아버지가 진 빚의 전액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114조)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와 상속인의 특별상속분은 1년 전의 것이라도 모두 증여재산으로 산입됩니다.(민법 제1114조, 1118조, 1008조)
이 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의 의미는, 예를든다면 70세가 넘은 노인이 전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면, 사망할 때까지 그 재산을 회복한다는 것은 거의 가망이 없는 것이라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면 40대의 남자가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할 때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는 그것을 받은 상속인의 유류분의 액을 넘은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1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