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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과 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써야할까요...
저희는 소개팅으로 인연을 맺어 연애를 하다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쪽 어머니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고 남자 쪽에서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여 홀로 임신을 하다 아이를 낳고 데려갔습니다. 저는 제 몸도 많이 상해 돌보며 아이가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을 가슴앓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함께 하자 하여 저희는 그동안의 일을 마음에 묻고 결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12월 1일 결혼식을 하기로 예약을 하고, 그 남자는 주도적으로 청접장 50장을 주며 회사와 친척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남자의 의도적인 계획인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로 가져갔던 청첩장 50장 중 남자는 친한 친구들 8명에게만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제가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의 엄마에게 전화를 하게해서 사과를 하겠다며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 여동생과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너는 피임도할 줄 모르냐, 작정하고 임신한거 아니냐, 걸레 같은년이다. 너희집은 무식해서 니가 이렇게 큰거냐’ 등 욕을 하면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그 남자는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과를 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 남자는 결혼식 2일 전 오후 4시 연락이 와서 엄마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며 결혼을 취소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와 모든 친척, 부모님의 직장에도 청첩장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자가 의도적인 계획 하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희를 골탕먹이려고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취소하며 나는 예식장 계약금 170만원만 물어주면 되니 너의 집은 너희가 알아서 수습하라는 연락만 있었습니다. 그 후 제 전화는 받지도 않고 또 다시 잠적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저는 너무 당황하였고 남자를 만나서 수습할 대안을 얘기하려하였으나 남자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은 채 잠수를 탔고 자기는 금전적인 부분만 보상하면 된다면서 예식장만 취소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었습니다. 이 남자가 계획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것을요..
저에게 결혼을 하겠다며 사진이며 청첩장이며 다 진행하고 저희가족들에게도 알리라고 했던 사람이 본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요..
저는 그 충격에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동안 그 남자는 전화와 문자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라는 둥 아니면 입양을 보내겠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입원 후 퇴원하고 나서 직장(저는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7급 공무원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으로 출근을 한 날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엄마와 셋이서 제 직장으로 와서 아이를 데려가라며 행정실이며,밖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겪어온 일들에 대해 심적으로 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 남자는 아이를 안고 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저는 직장 내 사람들의 수근거림,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 그리고 학생들 앞에서 미혼모라는 사실, 그리고 결혼 2일전에 파혼당한 사실 등을 다 알려진 후 사람들의 시선들이 무서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슴 떨리는 상황에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병원을 다니며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며, 그 충격으로 또 한번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 대인기피증으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할까요...?
저처럼 법과 무지한 평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법을 이용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은 저를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취업난에 학교에서 소문이 돌아 전주에서 취업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파혼에 대한 손해배상 및 직장으로 찾아와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직장까지 잃게 된 배상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귀하께서는 약혼의 부당파기 등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 이때의 합의에는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약혼 해제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1, 2항).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