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집사람의 고모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40여년전 고모님은 미혼모로 딸을 낳으셨고,
당신의 오빠인 우리 장인어른 호적에 올려 키우셨습니다.
장인 어른은 슬하에 딸1 아들1를 두셨는데
여동생의 딸을 막내딸로호적에 올리신 거지요.
그러니까제 처제가 사실은 고모님의 친딸입니다.
장인 어른은 아내가 6살때 병환으로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재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결혼하지않으시고 당신의 친딸과 조카들을 키우셨습니다.
제아내나 저나 어머니 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최근 법적 조카로 되어 있는 당신의 딸을
친딸로 호적 변경을 하고싶으신듯한데요
가능한지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의의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입니다.
2. 관할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 피고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3. 원고적격
○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 부 또는 모, 모의 부(夫), 모의 전부(前夫)
○ 4촌 이내의 친족(법 제28조, 24조)
○ 후견인, 유언집행자, 기타의 이해관계인
4. 피고적격
○ 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생존 중인 부 또는 모
○ 제3자(이해관계인)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 : 부모와 자, 부와 자, 모와 자
○ 피고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검사
5. 기타 입증자료
유전자시험성적서(국가공인인증기관) 등
(소송 진행 중에 법원의 수검명령에 의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제척기간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