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아버지의 잘못된 지출습관(카드, 현금서비스 등)과 가정폭력은 변하지 않았고,
가족들 몰래 두 차례(5000만원, 1억 6천만원)에 걸쳐 총 2억 1천만원 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셨습니다.
2013년도 당시 살고 있었던 3억 2천만원 가량의 아파트를 팔아 새로 이사하게 된 집의 월세 보증금 1000만원과 오빠의 자취방 보증금 500만원을 제외하고 3억 1천만원 가량을 아버지의 주택담보대출 및 다른 빚들을 갚는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아버지께는 제 2금융권에서 어머니 몰래 받은 대출빚이 8천만원 더 남아있었습니다.
2013년 어머니 명의로 된 월세집으로 이사한 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빚을 갚아달라며 폭언과 함께 계속 요청하셨고, 어머니는 제 2금융권에서 1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쓰셨습니다.
2014년 8월 고등학교 2년이었던 저와 어머니는 계속되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언행들을 견디다 못해 당시 대학생이었던 오빠의 자취방으로 도망쳐 1년 6개월 가량 생활했습니다.
2016년 오빠 자취방 계약을 해지한 뒤로 저와 오빠, 어머니는 현재까지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아버지께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셨고 현재 적용받고 계십니다.
앞의 내용들이 대략적인 저희 가족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의 악순환 같은 관계를 청산하고자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문의>
- 2014년 8월 ~ 현재까지 어머니 명의로 된 월세집에는 아버지 혼자서 계속 거주하셨으며, 2015년~2017년까지 총 9번의 월세와 수도요금 등을 미납한 금액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 2013년 12월에 계약한 이 집은 최초 계약 2년이 지나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이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집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저번주 금요일(2018.12.14.) 집주인 분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현재 어머니께서는 5년 전 작성하셨던 월세 계약서를 분실하신 상태이신데,
집주인 분께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기와 조절해서 나가야지 맘대로 나갈 수 없으며, 최초 작성했던 월세 계약서를 분실한 상태이므로 계약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은 본인(저희 어머니)이 책임지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동산 측에서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5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이라 중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를 찾기가 번거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월세 계약서를 분실하였더라도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해 계약내용 증명이 가능하며,
현재 저희 상황처럼 묵시적 연장일 경우, 해지요청은 계약만료와 상관없이 가능하며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바탕으로 집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해지 과정 중 발생할 만한 문제가 있나요?
2. 해지 과정에 걸림돌이 될만한 문제가 없다면, 저희는 3개월 뒤(19년도 3월 중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저희가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4. 혹시 이렇게 집 계약을 해지한 것이 나중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이혼 관련 문의>
1. 이혼 소송 시, 가정폭력 혐의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
2. 이혼조정이란 방법은 또 어떠할지도 궁금합니다.
* (10년 전) 경찰 출동 이력서는 보관기관이 1년 이상 지나 자료가 폐기처분 된 상태.
* (10년 전, 아버지 폭행으로 어머니 고막파열 진단 받음) 이비인후과 진단서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7년 이상 지난 자료로 폐기처분 된 상태.
* 신체적 폭력, 집안 물건들을 파손시킨 증거사진들은 시간이 지나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 가정폭력과 관련한 자녀사실확인서 및 고모의 증인
● 아버지의 카드내역서
● 어머니께서 1000만원을 대출받으신 뒤 아버지 가상계좌를 통해 대출금 갚은 통장 내역서
● 어머니 명의로 된 월세집의 월세 미납 문자 등의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1. 집주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해지가 되더라도 귀하의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집을 인도해주지 않는 한 집주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위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임대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위 1에서 답변드린 문제가 해결되면, 세입자 구해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귀하는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밀린 월세는 자동 공제될 것입니다.)
4. 이혼 소송에 어떠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혼 관련 문의에 대하여
1. 귀하께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이혼조정신청은 실질적으로 이혼소송의 제기와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은 조정으로 회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