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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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로 나를 콱 눌러버려야 직성이 풀리나봅니다.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거나 깨트리고, 부엌칼을 들기도 했습니다.
애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마다 전 아이들 때문에 분을 삭히며 살아왔고,
소심한 복수로 밥을 안차려주기도 했습니다.
생활비 한달에 100만원을 받아, 식비며 학원비에 모두 지출하는데
턱없이 부족해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다 6시까지 늘려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로 주는 돈도 밥을 안차려준다는 핑계로 못주겠다고 합니다.
몇년전엔 3개월치 생활비를 안준적도 있으며,
매달 생활비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고의로 연체시켜 입금합니다.
매달 생활비 입금하라고 얘기하는것도 구차하고
너 필요없으니 이집에서 나가라고 현관문 열어놓고 악쓰는 소리도
더이상 못듣겠습니다
지칩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에 하소연할때도 없고 우울증만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사유가 가능한지?
위자료도 받을수 있는지?
재산분할도 가능한지?
1억4천 전세인데 7천은 결혼전 남편돈, 7천은 대출입니다.
모아놓은 돈은 없구요. (사실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청인과 같이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1) 이혼의사의 합치, 2)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한 합의, 3)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이 가능합니다.
2.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만약 위와같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는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총 6가지 사유중 하나 이상을 주장 및 입증하여야 합니다.
물건을 부수고 부엌칼을 들어 위협한다면, 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준비해두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및 입증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또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인과같이 상대방이 혼인 전 7천만 원을 들고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 및 입증하기가 유리할 것입니다. 때문에 신청인은 가사노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주장하여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올린 답변이고 ,이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생활비를 제때 주지않는것과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지르는 것은
이혼 소송 제기하기 어려운가요?
이것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부탁드려요
다만, 생활비를 제때 주지않는것과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지르는 것 역시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없을 것이나, 다만 귀하가 주장하느 사실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증거로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혼 자체의 청구는 가능해 보이나, 위자료 청구의 인용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