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제가 아들로써 걱정이돼서 이런부분으로 상담을 받아볼까하는데요
부모님나이도 어느정도있으셔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게
아들로써 도움이되고싶어서 어떤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구상하기위해
도움을 청해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참고로 대법원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대판 2002.3.29., 200므7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소장과 함께 상대방이 결혼에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 사이의 이혼은 오로지 귀하의 부모님사이의 협의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역할은 위와 같이 이혼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