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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2019년 1월 9일 기준
부(아버지)
한갑수
1933년생
1988년 2월 15일 사망
처(어머니)
천정의
1936년생
현재 만 82세
자1(형)
한상봉
1961년생
현재 만 57세
자2(동생)
한상욱
1969년생
현재 만 49세
자1의 처(형수)
박정희
1961년생
1993년 자1(형, 한상봉)과 결혼 현재 만 57세
자1의 자(손자)
한희준
1994년생
현재 만 24세
집안내력:
1988년 부(아버지)(한**) 사망 후 1995년 사망신고를 함.
1995년도에 부(아버지)와 처(어머니)의 소유이던 아파트 2채 중 1채를 자1(형)이 그리고 나머지 1채를 처(어머니)와 자2(동생)(공동소유)이 협의분할 상속받음.
자1(형)은 1993년 결혼 후 1995년 외국으로 이주함으로 어머니 부양을 하지 못하고, 2019년 현재까지 자2(동생)가 계속하여 어머니를 부양했음.
처(어머니)(천정의)은 본인의 사망 후 현재 자2(동생)와 공동소유인 아파트를 자2(동생)(한상욱)에게 상속하기로 함.
2018년 12월 7일 자1(형)(한상봉)이 귀국하여 체류하는 동안 처(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구두로 동의함.
처(어머니)는 자1(형)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가족상황(2019. 1. 9. 현재)
어머니(천정의)는, 형(한상봉)이 1995년 출국 당시 본인이 마련해준 전세금(형 한상봉의 신혼집)을 부동산 사기로 탕진하였고, 그 외에도 근무 중이던 증권회사(당시 LG투자자문회사)에서 연대보증관계로 당시 돈, 합계 2억 여 원 상당의 모친의 소비 한 후(형은 처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을 만한 후견인이 없어 사기를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출국 하여, 약 23년 동안 거의 연락을 끊어버림과 동시에 그 후로 현재까지 경제적, 심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아, 극도의 분노와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은 형대로, 어머니 때문에 본인이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아 졌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형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자신의 진로에 깊숙이 개입하여, 좌지우지하였다며 현재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모친(천정의)은 82세의 고령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형과 며느리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살면서 30년 동안(정확히는 23년) 거의 집에 찾아오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가, 손자의 군 입대 즈음 며느리와 함께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하여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형(한상봉)은 1988년 유학생활 당시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소식과 귀국 및 취업, 결혼, 출산, 부동산사기 그리고 직장(당시 LG투자자문회사)에서의 연대보증으로 정신을 못 차린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과도한 채무로 현재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동생(한상욱)은 생각합니다. 형은 어머니의 말( 어머니와 동생이 공동소유한 아파트를 동생에게 주겠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 동생(한상욱)에게는 “너는 걱정하거나 신경 쓸 필요 없다. 하나 뿐인 동생인데 자신이 모르는 척 하겠냐?”라고 말을 바꿉니다.
동생(한상욱)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이 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취업(1996년 도시철도공사 입사)후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아와 어머니에게는 별다른 원망이 없고, 현재(2019. 1. 9)까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천정의) 의견
어머니(천정의)의 의견은, 형(한상봉)은 1995년도, 아버지(고 한갑수)의 사망신고 및 상속정리 시에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이미 상속 받았고, 1995년 외국이주 이후 어머니에 대한 별다른 부양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생(한상욱)이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대치동의 아파트를 물려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생(한상욱)의 의견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어머니 사후에 형(한상봉)으로부터 상속포기를 받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대치동의 아파트를 물려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형(한상봉)의 계획(예상 행동)
어머니(천정의)가 거동이 완전히 불가하여 요양병원등 시설에 입소시 자신과 처(며느리, 박정희)가 정년퇴직(2021년 말)후 현재 대치동의 아파트로 들어와 살고 차남(한상욱)에게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면 나가서 살 것을 요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동생(한상욱)으로서는 형(한상봉)이 어머니의 집에 자신과 며느리(박정희)가 들어와 사는 것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으며, 형이 장남인 만큼 그리고 동생(한상욱)이 지금까지(2018년 12월 현재) 어머니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동생 한상욱은 어머니의 집에서 병원 통원 치료 및 입원치료를 관리한 것 이외에는 만 5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경제적 혜택을 누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한상봉)이 1995년 출국 당시 탕진한 어머니의 재산과 여태까지(2018년 손자의 군 입대 당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끊고 살아온 점, 그리고 며느리(박정희)는 형과 같이 외국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거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생(한상욱)에게 어머니의 부재( 사망 또는 시설 입소)시 자신들(한상봉, 박정희)의 거주의 편의를 위하여 나가서 살아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생(한상욱)은 유언공증 및 상속문제에 대하여 공증센터와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너무 과다하게 드는 관계로 가정법률 사무소의 상담을 구하는 바입니다.
동생 한상욱은 이러한 형제간의 다툼을 미리 예방하고 화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제적으로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가정법률 사무소의 많은 민원사례의 해결방안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귀하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나, 귀하 명의의 재산이 아닌 어머니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귀하와 귀하의 형이 공동으로 상속하여야 합니다. 그 상속분은 1:1이 됩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으로 귀하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정하게 되면 귀하가 일단 상속등기를 할 권한이 생기기는 하나, 귀하의 형은 귀하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것입니다.
3) 유언없이 어머니께서 사망하실 경우에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1. 지정분할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대금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가격분할: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에 따를 수도 있고,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일종의 계약으로 상속인 사이에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므80 결정).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
3. 심판분할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