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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면접교섭을 같이 작성했었는데 제가 갖고있는것은 양육비 지급관련된 서류만 갖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합의이혼후 몇달간은 아이를 면접교섭시간이 아닌 보고싶을때 언제 든지 보여주는쪽으로 해주더니.. 재작년여름방학이 지나고 부터는 아이들을 잘 안보여주려합니다. 큰아이는 그래도 다달이 보는데 작은아이는 못본지 거의 1년이 다되갑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품같은것도 못보내게 하구요.. 큰아이(딸)에게 절대 엄마한테 주소도 알려주지 말라했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아들)가 저를 만나고 나서 엄마랑 살고싶다하면 협박같은 말도 한답니다.. 그래서 더 안보여주려하는거 같구요...아이들이 많이 겁내고 있구요..말도 잘 못꺼낸답니다.
큰아이가 말하길 자기는 되는데 동생은 절대로 안보여줄꺼라했답니다..
면접교섭 작성했던 서류를 제가 찾을수없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작성을 했었는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나는걸로 작성을 했었는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면접교섭권 작성 서류가 없으면 아이를 이대로 못보게 되는건지..
아이한테 아빠가 엄마를 안보여줄수도 있는데 보여주는거라면서 말을 한답니다..
제 전화번호도 차단을 해둬서 제가 전화를 해도 넘겨지고 문자를해도 답이 없습니다.
아이를 만나려고하면 큰아이를 통해서 통보를 해야하는데 큰아이한테도 너무 못할일이구요..
아..그리고 합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급하는게 없는걸로 작성이 됬구요.. 듣기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면접교섭 자격이 없다는데 ..정말인지..
정말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볼수있는지.. 정말 아이들을 다 데려오고 싶은데.. 제가 소득이 많지 않아 아이들을 못데리고 올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도납니다..
제가 취할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