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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송 기 원 (전화 010 - 7**5 - ****)
주민등록번호 960205 -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안말로 90 203동 303호
등록기준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번지
피 고 1 송 홍 섭
주민등록번호 700315 - *******
주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21-21, 102동 1302호
등록기준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번지
피 고 2 오 지 윤
주민등록번호 660505 - *******
주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621-21, 102동 1302호
등록기준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75번지
파양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06년 03월 27일 입양신고에 의하여 피고의 양자가 된 자입니다. 원고의 친모, 친부는 원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당시인 2004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후로 친부 밑에서 자랐습니다. 친부는 당시에 홀로 원고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주변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았습니다.
2. 원고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2008년 초, 원고의 친부는 원고에게 미국의 작은아버지의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피고인 작은아버지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집에서는 성격이 불같은 작은아버지가 동생들과 원고를 혼내기 일쑤였습니다. 2010년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에 부양하던 양모의 모친의 건강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져 온 가족이 한국에 오게 되었고 원고는 친부에게 돌아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3. 귀국한 후 원고는 중학교에 입학하려 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 곧바로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를 치루었고 다시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해외에 나갔지만 얼마 못 가 다시 귀국했습니다. 그 후 원고는 일반 중학교를 다니려 했으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였고 친모를 못 만나게 하려는 친부와의 사이도 악화되어 결국 2013년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재혼한 친모의 집에서 생활하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 원고가 대학에 입학한 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하려 했지만 미국에 있는 양부모의 현 상황 상 소득의 증빙이 불가능했습니다. 군 입대 전 4 학기 동안의 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년 이후로 양부모와의 연이 없었던 것은 물론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되지 않아 파양에 관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할 수 없기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3. 기본증병서(원고, 피고) 각 1통
4. 입양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20 . . .
위 원고 (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2. 이 경우 상대방과 협의가 있다면 협의상 파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민법상 파양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시어 재판상 파양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3. 서식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상담소 내지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currentPage=0&pageSize=10&min_gubun=&sName=&eName=&min_gubun_sel=&searchWord=%C6%C4%BE%E7&x=0&y=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