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문의드려요~
조회 : 106 등록일 : 2018-12-20
작성자 : hooplove
나이 : 30대 성별 : 여자
저는 별거를 15년 7월에 시작해서 11월에 협의이혼 서류 접수를 하고 16년2월에 확정을 받았습니다....친권은 양쪽에서 갖고 위자료를 안받는대신 양육은 애아빠가 전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이제와서 위자료 소송을 생각하는것은 그동안 애들한테 뭐하나 해주는것도 없고 애들 학원 하나 보내지도 않고 의식주만 해주고 저녁에는9시쯤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동안 애들은 자기들끼리 있다가 자고...근처에 할머니가 사시기에 자주 들여다 봐주기시는 하지만 밤에는 아이들끼리 있는일이 더 많았어요...그러던중에 올해 2월 둘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집에서 쓰러져 119로 병원에 갔지만 결국 깨어나질 못했어요....병원에서는 심실세동 이라고 하더라구요....약도 써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 보냈습니다....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저는 애아빠가 정신을 차릴꺼라 생각했습니다....만나는 여자에게 빠져서 둘째도 뭔가 있었을 징후를 놓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도 남은 첫째가 있으니 첫째라도 잘 키워주겠지 했는데 큰애는 이제 완전 방치입니다....둘째 떠나 보내고 제가 다그쳐서 겨우 중국어 학원을 보냈어요....그것도 작년부터 다니라고 했던 건데 안보내주다가 둘째 떠나 보내고 나서 겨우 보내줬습니다....큰애가 지금 고2입니다......내년이면 취업이든 대학이든 가야 하야하는데 공부에는 소질이 없고 유일하게 중국어가 재밌다고 해서 보낸건데 이달 부터 학원비를 현금으로 내라고 했다고 학원을 끊으라고 했답니다..현금 없다고.......그동안에도 애들한테 돈 들어갈일 있으면 제가 보다 못해 제가 종종 해주곤 했습니다.....애수학여행 가는데 옷도 안사주고 애는 눈치만 보고 있는게 안타까워서 제가 사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가 해주겠지 생각하는거 같습니다......17년 결혼 생활을 위자료 한푼 안받고 이혼을 한건 나 위자료 줘서 돈없어서 애들 학원이고 애들 하고 싶다고 하는거 못해준단 소리 안들을려고 내가 안받으면 애들한테는 쓰겠지 싶었습니다......이혼까지 한게 남편에 잘못이 컸으니까 나줄돈은 아까워도 지자식한테는 안그러겠지 했습니다.....큰애를 생각하면 제가 당장이라도 데꼬 오고 싶은데 저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17년 결혼생활에 시어머니 등살에 남편 등살에 내가 하고 싶은거 하나 못하고 살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아서 내가 벌어서 쓰고 여행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직장,집,육아 이렇게 살았고 애들 생각에 10원 한푼 안받고 나왔는데 이제는 애마져 내가 책임 지면 남편은 손해 하나도 안보고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그것또한 지가 다 갖고 큰애마져 저한테 보내면 남편은 날개를 다는거잖아요........위자료 청구 소송이 협의이혼 확정후 3년이라고 봤어요.....위자료라도 받고 큰애를 데려와야지 덜 억울할거 같아서 문의드려봅니다......3년이 되려면 아직 두어달 정도 남았는데 가능할까요?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준비서류가 있는지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두서없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자료청구소송 가능 여부
남편의 폭행 등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것이라면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귀하는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친권 양육권자 변경 청구 소송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대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뷰,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1므4719)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1&cnpClsNo=3
3. 양육비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이혼 재판 당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귀하가 기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와 함께 양육비 지급자 및 양육비의 액수를 변경할 것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링크의 '양육비 변경' 부분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5&cciNo=3&cnpClsNo=1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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