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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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앞으로 하고 3개월에 한번씩 면접교섭을 하기러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의 핸드폰을 수신차단을 해놔서 통화를 할수가 없고 제가 시간이될때 학교 공개수업이나 학예회때 간것(이때는 방과후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앞에서 5분정도 대화한것이 면접교섭을 했다고 하며 아이들을 3개월후에 만나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서에는 3,6,9,12월에 면접교섭이라고 하였지만 저는 제가 시간이된다고 하면 아이들 학교행사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월에 학예회를 했으면 10월에 만났으니까 12월에 면접교섭이 안되고 3월에 만날수있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런것을 신고할수있나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10년동안 들었던 암 보험이 있는데 계약자가 남편인데 보험료는 제 통장에서 나갔는데 한두달전부터 보험료가 나가지않아 확인해보니 보험을 실효를 시키고 해약금을 남편이 받았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남편이 계약자이기때문에 아무런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10년동안 결혼생활 하면서 맞벌이를 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어린이집교사로 월급받으면 남편 통장으로 계좌이체 하고 생활비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산한푼 받지못하고 협의이혼했고 지금은 혼자서 생활하며 살고있습니다.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고 제가 약속이있어서 늦게 들어오면 저를 잠을 재우지않고 힘들게했습니다.
돈한푼없어서 소송이혼을 하지못한게 후회되지만 그때는 제발 그사람과 띁내고 싶은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양육권으로 아이들까지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녀서 회사 윤리경영에 신고할까도 생각하다가 이렇게 상담남깁니다.
그리고 협의이혼하고 시청에가서 신고하는것은 제 동의도 없이 남편이 혼자가서 신고했는데 무효가 될순없나요??
똗 답변 부탁드립니다.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2.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신청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그러나 위자료·유아인도청구 등의 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監置, 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