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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간 후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집까지 팔았더군요
아버지로서의 정이 1도 없어서 저도 깔끔하게 두분이 이혼하셨으면 합니다
집을 이미 판 이후라 소송해도 받을 재산도 없을 거 같고 일단 집을 나간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협의 이혼하는 식으로 엄마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집도 팔아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연락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문의 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2.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가 분할의사가 없다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엄마와 저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지,아니면 이혼시 의무적 재산분할이 되는 게 있는지
3. 협의 이혼시에도 국민연금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경우 그 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은 이하의 절차에 의합니다.
(1) 부부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2. 의무적 재산분할이란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고 그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상대방과 합의하여 공증을 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다면 인용되지 않습니다.)
3. 협의 이혼시에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