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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2년도에 임관하여 올해로 26년째 군생활을 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말 결혼을 하였습니다.당시 아내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제 명의로 동백지구에 아파트 1채, 아내 명의로는 김포 신도시에 아파트 한채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중 사업상 필요하다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여 당시 군인공제/삼성생명 등에서 대부받고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자금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아파트도 팔아야 되겠다고 하여 아내 명의의 아파트는 장인, 장모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던 터라 월세 놓고 있었던 제 아파트를 매도하여 보내 주었습니다.한꺼번에 보내준건 아니고 몇 천씩 분할하여 보내주었구요. 근거는 물론 통장에 다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문제로 아내가 몇 달 동안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혼하기로 구두 합의하여 16년 10월부터는 살던 집도 팔고 별거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주소도 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같이 살지도 않고 있고요.
이혼 요구당시 아내는 저에게 빌린돈은 갚아 주겠다고 하였으나, 생활비, 살던집 매수시 각자의 투입금액 계산, 제가 빌려준 돈의 계산 등 실제로는 복잡한 계산 때문에 이제까지 금액 자체가 합의가 되고 있지 있지 않습니다.
빌려간돈 중에서 일부는 받았지만 제가 집 팔아 준 돈의 2/3 정도인 약 1억 2천만원을 못 받은 상태이고요. 빌려줄때 통장의 입금 내역은 있지만 차용증 같은건 부부이기 때문에 따로 받은게 없습니다.이제는 저도 나머지 받을 금액 빨리 계산해서 돌려받고 정리하고 싶지만 올해 들어서는 연락도 안받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첫째는 내년 3월 말이 되면 결혼한지 5년이 되는데 그때까지 버텨서 군인연금 분할이나 퇴직금 분할을 생각하는 경우.(물론, 실제 같이 산 기간은 2년 반 정도 밖에 안되고, 별거기간도 2년이 넘었습니다.)
둘째는 이렇게 피하고 피하다가 제가 지쳐서 그냥 아내가 원하는 금액에 정리하기를 바라는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입금 근거는 1억 2천인데 아내는 엉뚱하게 계산해서 2천 8백만 계산하고 정리하자고 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참 난감한 가운데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1.저 같은 경우 5년(별거기간 포함)이 넘어 이혼하게 되면 전역후 군인연금 분할에 해당이 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2.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게되면 제가 빌려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또한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재산 분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저의 집은 매도된 상태이나 김포에 아내 명의의 집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며, 확실치 않으나 느낌상으로는 아내가 사업상 명목으로 제 돈을 받아 다른 집을 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앞으로 조치하여야 할 어떠한 조언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혼에 대해서는 외도, 폭력과 같은 특별한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2.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참고사항]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