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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전세자금 1억3000만원중
결혼 전 전세자금 3400만원
남편이 받은 전세대출 2400만원(이것도 제가 연대보증을 선것입니다.)
제가 전세자금으로 받은 대출 2000만원
위 금액을 제외한 전세금 5200만원의 1/2 인 2600만원
그러니까 3400만원+2400만원+2600만원=총 84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저는 결혼전 전세자금 3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대출금은 2400만원+마이너스 통장은 400만원 마이너스인 상태구요
2년전부터 생활비를 아예 한푼도 받지 못했고 아이들 대학등록금과 용돈도 다 제가 감당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생활비를 일정하게 받은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껏 많아야 100만원, 어떤때는 80만원, 20만원, 또 어떤 때는 실직을 하여 한푼도 못받기도 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며 빚을 지기도 하여 곗돈 1000만원 받은것도 고스란히 내어주었고, 제가 청약저축 들어준것과 보험금도 남편명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약하여 청약저축은 반만 내어주었으며, 보험금은 남편이 모두 챙겼습니다.
전세자금 중에도 친정어머님이 주신 100만원과 큰동생한테 빌린 300만원도 제가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자기 편의대로 계산을 했더군요. 둘째 딸 고등학교 졸업선물로 전자피아노를 사라고 시동생이 준 70만원도 딸애한테 얘기도 없이 남편이 자기 차 수리한다고 모두 써버리기도 하여 아이가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매번 그런 식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를 반복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살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남편이 집 내놓았다고 주인이 알려주어 제 이름으로 재계약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재산분할 자금을 내어줄 생각이었는데 남편이 위의 재산 분할 청구를 알려오더군요. 남편의 계산법이 맞는 얘기인가요?
전 납득이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제가 겪은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10여년 전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혼못해준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폭력이지요.
도시가스 관을 끊고 아이들과 다 같이 죽자고 어린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 제가 잘못했다고 할때까지 공포속에 몰아넣기도 했지요.
생활비가 없어 카드로 생활비를 쓰다가 감당이 안되어 어린 아이들을 뒤로 한 채 취업을 하여 빚을 갚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은 재산분할에 눈꼽만큼도 반영이 안되었더군요.
전 남편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재산분할로 결국 제 발목을 잡으려 한단 생각뿐이 안듭니다.
이혼하면 두 딸과 셋이서 오손도손 살 생각이며 두 딸의 동의도 얻은 상태이고, 지금 두 딸은 만 20세 성인이 되었습니다.
전세만기가 4월이라 그 안에 빨리 해결하고 전세도 제 이름으로 다시 재계약하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얼마를 건네주면 되는지, 법으로 어떻게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이 악몽같은 생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얼마전에는 혈압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에 두 딸들이 아른거려 두렵기도 합니다.
서로 빨리 헤어지는게 아이들을 위해서도 옳은 길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직접 가서 상담을 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은 법률에 정하여 진 바가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2. 재산분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하면 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에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재산분할의 비율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